[ 2025년 5월 대선토론 집중정리 ]김문수 “악법이다” vs 이재명 “국제 기준 부합” 노동법 공방 말고 어떤내용이 있었을까?

오늘은 2025년 5월 18일 진행된 대통령 후보 1차 TV토론 중,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의 주요 정책 설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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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별 주요 정책 입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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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정책: 성장 전략 vs 규제 완화

• 이재명 후보

“지금 한국경제는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며,

적극적인 추경 편성과 국가 주도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특히 AI·반도체·우주항공·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AI 투자와 관련해서는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 전환도 가능

 

 

김문수 후보

국가 주도의 재정 확대보다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시장경제를 통한 성장에 무게.

“지금은 기업이 뛰기 어렵게 만드는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세제 개편, 창업 환경 개선을 통한 자유경제 기반 확대를 강조.

“정부가 하는 일보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겨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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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 정책: ‘노란봉투법’ 논란

이재명 후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무제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건 인권 보호 차원임을 설명.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라고 규정.

“불법 파업을 법적으로 방조하고, 기업에 손해를 끼쳐도 면죄부를 준다는 법이 정상인가?”라며 강한 비판.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고용 리스크 증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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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교·안보 정책: 실용 외교 vs 동맹 중심 안보

이재명 후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미국-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

“지금은 특정 국가 편을 들기보다는, 우리의 실익에 따라 판단하는 현실 외교가 절실하다”고 설명.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에서 중국과의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의 외교는 중국 편향적 태도가 강하다”며 직격.

한국 안보는 “한미동맹 강화가 기본”이라며, 북한·중국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가이며, 가치 외교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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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북송금 사건: 책임 공방

이재명 후보

자신의 측근이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저는 직접적 관여가 없고, 정치적 의도로 억지 기소가 이뤄졌다”
고 주장.

“정치 검찰의 프레임에 끌려가선 안 된다”며 정치 수사 논란을 제기.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정치적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며 비판.

“측근이 저지른 일이라도 후보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

“대북 송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

 

이재명 후보는 공공 투자 확대와 사회적 연대, 김문수 후보는 '

시장 중심 경제와 강한 안보를 앞세워 정면충돌했습니다.

경제를 푸는 방식부터 노동자 보호와 기업 자유의 균형, 외교 노선의 중심축으로 평행선 유지